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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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누1131·제주지방법원·2024-10-23·2심
G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(변경)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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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51204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0·1심
토지소유자들의 8,889,780㎡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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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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