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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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2나186·광주고등법원·2012-12-20·2심
원고가 OO지역 채석장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허가처분 후 허가 기간을 단축해 허가처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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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누1131·제주지방법원·2024-10-23·2심
G도지사가 공공하수도 설치(변경)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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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80664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1·1심
새만금사업지역에 활주로와 여객·화물터미널 등을 설치하는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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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2073·청주지방법원·2010-06-24·1심
양돈업자 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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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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