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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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루122·서울고등법원·2006-09-11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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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31692·서울고등법원·2008-08-26·2심
횡성군이 풍수원 성당 일대 관광지 개발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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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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