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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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6노7307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87-05-13·2심
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영선계장이 당국 허가 없이 세척시설과 병원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배출함.
벌금
90고단108·춘천지방법원·1991-02-26·1심
환경·농지·초지·건축 관련 무허가 행위 및 소비자보호원 비방 광고 게재
집유 1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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