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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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2노566·서울고등법원·1992-04-28·2심
피고인들이 국무총리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며 정치적 항의 시위 중 폭력을 행사함.
집유 2년
2010노733·서울고등법원·2010-08-09·2심적용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
쌍용자동차 노조가 2009년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주도함.
집유 3년
2009고합100·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·2010-02-12·1심적용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
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함
집유 4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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