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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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누4575·대구고등법원·2017-09-22·2심
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을 하는 포괄적 접견제한처분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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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2025·대전지방법원·2013-02-06·1심
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·녹화를 하도록 지정한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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