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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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422·서울행정법원·2022-06-24·1심
수감 중 가족이 보낸 빨강색 일부가 포함된 안경 지급을 거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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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2293·대구고등법원·2018-05-18·2심
수형자가 외부 배송 잡지의 교부를 신청했으나, 교도소장이 음란한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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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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