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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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3406·부산지방법원·2014-09-04·1심
마약류사범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 부정기 발행 신문 구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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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10493·광주지방법원·2014-10-02·1심
트렌스젠더 수용자가 머리를 자르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,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채 적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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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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