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67조
법정기간의 연장
제67조(법정기간의 연장)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4로9·수원지방법원·1984-11-30
약식명령 송달 후 정식재판 청구기간 계산에 부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
무죄
2023로171·대전지방법원·2023-12-08
공시송달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노역장유치집행 중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작성해 교도소에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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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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