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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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보3·인천지방법원·2021-11-12
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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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보1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6-06-19
민사소송 중 수사기록 문서송부촉탁이 검찰에서 거절되자 열람등사 거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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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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