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57조의2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고정193·대구지방법원·2013-06-13·1심
주○○군 군무원으로 출입증 발급·갱신 추천 업무를 하면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추천해 준 행위
벌금
2013고정1069·울산지방법원·2014-02-07·1심
주거침입, 공연음란, 미성년자 강제추행
벌금
2014고합69·울산지방법원·2014-05-02·1심
택시 운행 중 미성년자 승객을 조수석으로 유인해 성관계 경험을 묻고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