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08조
위법수집증거의 배제
제308조의2(위법수집증거의 배제)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도9828·대법원·2015-04-23·3심
피고인들이 아파트 주민투표 진행 중 투표자명부를 빼앗고 경비반장에게 상해를 가해 주민투표 관리 업무를 방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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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노508·대구고등법원·2007-03-08·2심
부부싸움 중 칼로 남편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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