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50조
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
제250조(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)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(倂科)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(科)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노30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05-19·2심
피고인A는 도메인 이름을 통해 불교용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인터넷 주소를 운영함
무죄
2010고단4002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1-04-15·1심
1995년 부산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일본으로 밀항한 후 2010년에 입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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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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