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41조
피의자신문
제241조(피의자신문)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, 연령, 등록기준지,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5.17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보6·수원지방법원·2015-07-28
검사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수갑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변호인을 퇴거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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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보1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1-09
구속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자 검사 지휘로 교도관과 수사관이 강제로 인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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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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