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21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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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9도2109·대법원·2011-04-28·3심
피고인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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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도1228·대법원·2014-11-13·3심
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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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도10871·대법원·2011-05-13·3심
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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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노3958·수원지방법원·2011-10-20·2심
혈중알코올농도 0.211% 상태로 약 2km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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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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