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215조
압수, 수색, 검증
제215조(압수, 수색, 검증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
제2항
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,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9노2039·대구지방법원·2009-09-22·2심
혈중알콜농도 0.104%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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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보6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9-08-16
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미제시, 참여권 미보장, 압수목록 누락 및 파기,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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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노3554·인천지방법원·2014-03-28·2심
혈중알코올농도 0.191% 상태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펜스를 들이받음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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