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187조
공범의 소송비용
제187조(공범의 소송비용)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9고정2940·광주지방법원·2010-05-20·1심
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
벌금
2016노3514·인천지방법원·2018-02-22·2심
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문서를 허락 없이 빼내어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모방제품을 제작함.
집유 1년
2007고정4546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08-04-10·1심
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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