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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9조

형사미성년자

제9조(형사미성년자)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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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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