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9조
형사미성년자
제9조(형사미성년자)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4노413·서울고등법원·1984-04-06·2심
형사미성년자 2명을 이용해 15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에서 소매치기를 하도록 교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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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고단3769·부산지방법원·2009-02-13·1심
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(찬양 고무 등) 행위를 저질렀음
집유 10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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