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99조
일반이적
제99조(일반이적)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8노297·광주고등법원·1978-10-19·2심
일본에서 반국가단체 공작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후 귀국하여 반공법 위반 범행을 저지름
징역 5년
2016고합60·수원지방법원·2018-07-24·1심
북한 당국에 쌀 130톤을 보내고 추가 상납 자금을 송금했으며, 보위부 연계 브로커와 연락하며 재입북을 준비함
징역 2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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