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80조
형의 시효의 중단
제80조(형의 시효의 중단) 시효는 징역,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, 벌금, 과료,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1도4355·대법원·2025-03-27·3심
피고인이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.
—
2004로18·서울고등법원·2004-11-29
검사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집행관을 납부의무자 주거지에 보냈으나 호수 미특정 및 폐문부재로 집행하지 못함
—
2008초기1034·서울고등법원·2008-11-25
검사가 피고인의 농협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