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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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0고단241·청주지방법원·2010-04-20·1심
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고 소금을 건넸으며, 피고인 허는 필로폰을 사고 투약했고, 피고인 김은 필로폰을 양수했다.
벌금
2010고합87·인천지방법원·2010-03-25·1심
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,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
집유 1년 6월
2010고합231·청주지방법원·2010-11-08·1심
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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