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65조
집행유예의 효과
제65조(집행유예의 효과)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6건2016도5032·대법원·2016-06-23·3심
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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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노550·인천지방법원·2006-08-31·2심
공익근무요원 복무 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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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초기256·대구지방법원·2008-03-07
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신고 불이행 및 주거지 변경 미신고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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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구3759·광주고등법원·1998-06-26·2심
원고가 1979년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89년 지방사무보조원으로 특별임용되었으나, 1997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발견되어 당연퇴직 조치되자 지위 확인을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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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50253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20·1심
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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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단11·대전지방법원·2010-04-01·1심
혈중알코올농도 0.088%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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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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