혈중알코올농도 0.088%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

- 1 - 사 건2010구단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**** (ϪϪϪ-ϪϪϪϪ) **** **** **** 산 ϪϪ의 Ϫ 피 고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**** 변 론 종 결2010. 3. 18. 판 결 선 고2010. 4. 1.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피고가 2009. 11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. 1. 처분의 경위 피고는, 원고가 2003. 8. 4. 및 2004. 3. 17. 각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상 - 2 - 태에서, 다시 2009. 10. 23. 23:43경 **** **** 소재 **** 앞 도로상에서 혈 중알콜농도 0.088%의 술에 취한 상태로 ****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됨에 따라, 주취 중 운전금지 의무를 3회째 위반하였음을 이유로,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 호를 적용하여 2009. 11. 26.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(****)를 2009. 12. 16.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 [인정 근거] 다툼없는 사실, 을 제1, 2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 2. 처분의 적법 여부 가.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 첫째, 이번 2009. 10. 23.자 음주운전 이전의 2003. 8. 4.자 및 2004. 3. 17.자 음주 운전 단속은 사면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취 중 운전금지 의무 위반은 3회가 아닌 1회에 불 과하다. 둘째, 영세한 건설회사에서 운전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있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 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 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. 나. 판단 (1) 2003. 8. 4.자 및 2004. 3. 17.자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되었다는 주장 사면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,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과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는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,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 의 효력이 상실되며,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. 그리고 일반사면에 있어 ‘형의 언도 의 효력이 상실된다.'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'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.'는 의미와 - 3 -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 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(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도2446 판결 참조).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에 대한 위 2003. 8. 4.자 및 2004. 3. 17.자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, 원고가 주취 중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, 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“제41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”라고 규정 하고 있어 주취 중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바 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취 중 운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나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분 명하다.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2003. 8. 4.자 및 2004. 3. 17.자 음주운전 단속이 사면되었음 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 (2)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제2호가 정하는 주취 중 운 전금지의무 3회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,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인 피고로서도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행사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 - 4 - 3. 결론 그렇다면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,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