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62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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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9고합193·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·2009-12-03·1심
2008년 4월 7일 위조한 유가증권과 위임장을 행사하고,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적 절차를 취소함.
무죄
2020노1183·대구지방법원·2020-08-28·2심
교실에서 학생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 시킨 정서적 학대
집유 10월
2012고단10195·부산지방법원·2013-05-08·1심
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.
집유 2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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