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62조 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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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76노1481·서울고등법원·1976-10-26·2심
피고인들이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전화청약 순위를 조작하고 협박으로 광고료를 갈취함
집유 1년
76노1714·서울고등법원·1976-12-02·2심
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,080,000원과 1,550,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
집유 3년
76노1391·서울고등법원·1977-06-10·2심
피고인 1이 협박으로 10만원을 갈취하고, 피고인 2가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·행사함
집유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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