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56조
가중ㆍ감경의 순서
제56조(가중ㆍ감경의 순서)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81노1111·대구고등법원·1981-12-11·2심
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.
징역 15년
2010고합30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10-29·1심
피고인 1 등은 코스닥 상장사 및 비상장사 인수·합병 과정에서 차명 유상증자, 횡령·배임, 시세조종 등 복합 범죄를 저질렀다.
무죄
86노973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86-05-14·2심
민청련 상임위원장이 대통령 방미 반대 외신기자회견과 불법 시위 및 집회를 계획·주도함
징역 2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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