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49조
몰수의 부가성
제49조(몰수의 부가성)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. 단,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도8662·대법원·2022-11-17·3심
피고인 2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에게서 1억 9,600만 원을 전달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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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노2325·의정부지방법원·2022-06-21·2심
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얻은 수익과 직접 도박에 참여해 수익을 얻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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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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