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9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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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0노2565·서울고등법원·1990-11-30·2심
피고인 3이 한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해 국외에 송금하는 데 관여함
집유 2년 6월
85노3423·서울고등법원·1986-02-26·2심
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
징역 2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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