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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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고합194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8-07-19·1심
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대화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, 차량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져감.
집유 10월
2012고합84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9-21·1심
의원을 공동 운영하며 현금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빼고 소득세를 포탈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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