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338조 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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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고합82·대전지방법원·2022-03-30·1심
군 선임·후임 등이 피해자를 옥상에서 손도끼로 위협해 35만 원을 빼앗고, 추가로 965만 원을 요구함.
징역 10년
2018고합64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8-12-06·1심
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,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
징역 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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