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80조
미수범
제280조(미수범)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25노236·대구고등법원·2025-07-09·2심
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상해를 입힌 사건.
실형
2021노439·울산지방법원·2021-07-22·2심
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,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.
징역 4년
2020노1424·울산지방법원·2021-02-04·2심
전처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거주지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,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차량에 태우려 함
징역 3년
2020고단3718·울산지방법원·2020-10-30·1심
전처를 상대로 협박문자 전송, 심부름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, 납치·체포 시도 및 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
징역 1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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