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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80조

미수범

제280조(미수범)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노236·대구고등법원·2025-07-09·2심
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상해를 입힌 사건.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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