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72조
제272조 삭제 <2023.8.8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고단494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5-02·1심
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영아 세 명을 포장 상자에 담아 건물 복도와 계단에 내다 버림
집유 1년
2013고단459·울산지방법원·2013-04-26·1심
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,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.
집유 8월
2015고합24·울산지방법원·2015-06-05·1심
출산 직후 신생아를 비닐봉투에 넣어 한겨울 야외에 유기하고, 동거남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.
집유 2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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