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58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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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도3443·대법원·2018-07-24·3심
승용차로 자전거 타는 피해자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상해를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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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고단4556·울산지방법원·2018-03-15·1심
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,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
집유 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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