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58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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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도3443·대법원·2018-07-24·3심
승용차로 자전거 타는 피해자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상해를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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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고단4556·울산지방법원·2018-03-15·1심
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흉기·둔기로 상해 가하고 주거 침입해 재물 절취
집유 8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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