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44조
음화제조 등
제244조(음화제조 등)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, 소지,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8고단3643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0-02-04·1심
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음
무죄
92고단10092·서울형사지방법원·1992-12-28·1심
피고인들이 음란소설 '○○○○○' 저작·인쇄·판매
집유 8월
2000노7104·서울지방법원·2001-06-14·2심
성인용 만화를 수정해 소년용 만화 출판 약정
무죄
2010고단5254·부산지방법원·2011-01-03·1심
일본에 포르노 제작·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
징역 1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