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37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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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노72·춘천지방법원·2008-05-30·2심
2006년 11월 25일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전송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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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노1595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08-12-23·2심
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이미지를 위조해 임시 비밀번호를 받아 게임 아이템을 훔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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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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