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73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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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고합17·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·2018-02-01·1심
가스레인지 철거 후 가스배관 마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함.
집유 6월
2009고합6·청주지방법원·2009-06-25·1심
무자격자가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고 폭발 사고가 발생함.
징역 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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