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 제4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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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7부341·서울고등법원·1997-05-16·3심
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임투표에서 투표용지에 서로 구별 가능한 점을 찍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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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가합5209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10-10·1심
발달장애인 원고들이 투표할 때 투표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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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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