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 제16조
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
제16조(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75구14·대구고등법원·1977-07-14·2심
사찰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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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구323·서울고등법원·1971-06-29·2심
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공보부장관의 한국불교태고종 불교단체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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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구90·대구고등법원·1975-11-06·2심
종교적 신념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여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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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초기232·서울고등법원·2016-03-09
경찰이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영장 없이 신문사 건물에 진입·수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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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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