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 제14조
담당직원의 지정
제14조(담당직원의 지정) 사무처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8구8178·서울행정법원·1998-09-04·2심
이중 국적자인 원고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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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54861·서울행정법원·2014-02-11·1심
미국에서 출생하여 모계출생자 특례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,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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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0268·서울고등법원·2007-05-03·2심
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자가 미국 연구소 초청을 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했으나 신변 안전 문제로 거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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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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