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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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9나20107·광주고등법원·2019-07-26·2심
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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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8023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10-05·1심
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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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63021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0·1심
요양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자율배식(뷔페식)으로 식사를 제공한 뒤 식대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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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83490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14·1심
태양광발전장치를 공급하면서 구조물 제작·설치를 다른 회사에 맡기고 계약과 다른 규격의 제품을 납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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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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