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제3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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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나69031·서울고등법원·2009-03-26·2심
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권이 소멸된 후에도 전부명령으로 인천시 예금채권을 받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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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아627·서울고등법원·1999-05-12·1심
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허가 거부 후 간접강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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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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