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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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7누86875·서울고등법원·2018-08-29·2심
원고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했고, 원고 2는 연구수당을 공동계좌로 관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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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구12015·서울고등법원·1998-09-24·2심
정리회사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보류 및 반려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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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2018·대전지방법원·2012-09-26·1심
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구하는 행정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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