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서사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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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7구1489·서울고등법원·1988-03-24·2심
해외이주알선법인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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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나2902·서울고등법원·1976-02-12·2심
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해 업무를 못 하게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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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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