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대집행법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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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1구445·서울고등법원·1972-11-15·2심
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, 소원 제기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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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구4746·서울고등법원·1991-11-15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과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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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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