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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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55194·인천지방법원·2018-08-16·1심
동일 항로에서 도선사업자가 노후 선박을 더 큰 선박으로 교체하는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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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52597·인천지방법원·2016-06-23·1심
소외 회사가 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뒤 도선사업 면허 변경승인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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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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