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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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나8188·대전고등법원·2006-07-26·2심
원고들이 자동차 대리점 직원을 통해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매했으나, 대리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여 차량을 인도받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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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나7908·대구지방법원·2005-12-28·2심
컴퓨터를 할부로 사면서 판매처가 할부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약정이 지켜지지 않자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할부금융회사에 지급거부를 통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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