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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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76나275·광주고등법원·1979-02-23·2심
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주식이 은익국유재산으로 신고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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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나387·광주고등법원·1974-10-17·2심
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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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4나535·광주고등법원·1975-07-18·2심
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나라에 귀속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귀속 해제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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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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