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전력공사법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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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가합55230·광주지방법원·2025-05-29·1심
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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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가합8023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10-05·1심
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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