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·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

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감면대상 주식과 비감면대상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세액을 과소신고함

외국인투자기업이 헝가리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20%로 신고했으나, 한·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%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함.